쌀 직불제 놓고 농림부-기획예산처 공방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쌀 직접지불제(직불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5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역 구분없이 ha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초 기획예산처에 2천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직불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달초 이를 '문제예산'으로 분류했다.

농림부는 추곡수매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쌀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함께 직불제와 같은 농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일정량의 쌀 생산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농림부의 이같은 계획에 펄쩍 뛴다.

뚜렷한 명분없이 쌀 재배농가당 2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나눠먹기'며 직불제 도입은 다른 농정예산 감축을 불러 일으킨다는 견해다. 또 직불제로인한 재정부담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초래, 도시 서민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따라서 직불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쌀 가격지지정책인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