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정부정책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사회보험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둬야합니다"

지난 6월 현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 등에 반대하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직권면직을 당한 김종대(金鐘大.52.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경산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역과 공.교의보의 부분적인 의료보험 통합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의보통합으로 형평성있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가 인하됐으며, 징수율이 제대로 유지됐는지 등을 분석한뒤 자료를 공개해 사회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김교수는 사회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의료기술과 장비 향상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인상 △높은 보험료 징수율 등 3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보통합으로 첫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 각각 56.7% 및 22.3%의 소득파악률을 보이는 농어민과 도시자영자간에 형평을 맞출 기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 너무 다양한 계층이 망라돼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고, 전국적 단위인 만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보험료 징수율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수는 사회보험의 기본방향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부터 경산대 보건학부에서 강의할 예정인 김교수는 "사회보험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 분야를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예천출생인 김교수는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사부 보험과장.사회보험국장, 대통령 보사.노동.환경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보사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