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유증 클 野후원회 計座추적

검찰이 세풍(稅風)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의 8년전 후원회 계좌까지 추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본질인 세풍사건에서 빗겨 검풍(檢風) 사건으로 돌출되면서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적법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에선 명백한 불법성의 야당 정치자금사찰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세풍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타 관련계좌의 불가피성은 수사관행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수사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누가봐도 수긍할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해야 하고 그 계좌도 그에 상응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세풍과는 거리가 너무 먼 91년부터 약7년간에 걸친 야당의 후원회 계좌까지 뒤졌다는 건 굳이 야당이 아니라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과잉내지 수사권의 남용이란 의혹을 사지않을 도리가 없다. 이에 대해 여당도 뚜렷한 항변을 못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기술상의 실수였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이건 명쾌한 해명이 못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솔직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되니까 야당은 91년까지 후원회 계좌를 추적한 건 92년 대선, 95년 지방선거, 97년 대선자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잔뜩 품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수사상 필요한 것 이외 것은 보지도 않았다지만 그걸 믿을 계제가 아닌 상황이 아닌가. 뒤미처 세풍유용자금내역이 20억원으로 드러났다거나 개개 의원들의 유용내역까지 소상하게 보도되는 현실을 검찰은 뭘로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다. 둘째 검찰이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해 너무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정치현실을 직시할때 여(與)건 야(野)건 정치자금에 관한한 자유로울 정치인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검찰수사로도 근절이 어렵고 우리의 정치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고 국민들의 정서까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번 검찰의 계좌추적을 보는 정치인들은 비단 야당 뿐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을 확대해석, 차기 정계개편이나 신당창당과정에서 신·구인물교체의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일부 정치권의 의구심까지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어야 할 처지에 오히려 덮어쓰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덧붙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