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자금 여유 추가투입 가능성 희박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에 12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금융구조조정 자금은 기존의 64조원으로 충분해 추가 투입할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금융기관들은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한 새 여신분류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자본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금융기관들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 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64조원(채권발행 조성자금) 중 지난달말 현재 51조1천억원이 사용돼 12조9천억원이 남아 있으며 회수한 자금도 11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24조원의 여유재원이 있다"며 "따라서 64조원을 초과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대우그룹 채권을 포함해 약 25조원의 추가 부실채권이 생겨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며 "이중 절반 정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지원한 금액은 △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매입 20조3천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대지급 및 증자지원 30조8천억원(예금보험기금) △제일.서울은행 증자지원 1조5천억원(국유재산특별회계자금) △후순위채 매입 4조4천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서울보증보험 증자지원 12억달러(세계은행 차관 1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2억달러) 등 58조4천억원에 이른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