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매사태의 인위적 진화

대우사태 이후 발생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내놓은 정부의 수익증권 환매안정대책은 아직 그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수익증권환매를 풀어준 것은 일반인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선 실효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환매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과 투신사의 자금경색 완화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투신사가 수익증권에 포함된 대우채권의 비율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대우채권분에 대해선 비록 내년 7월까지 찾을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그동안 대우계열사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7월1일 이전이라도 일반법인과 개인에 한해 환매신청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현금을 미리 지급할 수있게 방침을 정한 것도 환매사태를 막기위한 세심한 배려로 여겨진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수익증권투자자에게 대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으로 이에대한 신뢰를 가진다면 수익증권 환매사태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우채권의 비율이 평균 7%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내년 7월 이후의 시가정산에 다소간의 불편과 손실이 따를 경우라도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대우채권분에 대한 이만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환매사태를 일으킨다면 투신사는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설사 정부가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투신사의 도산 등 금융시장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전체에 엄청난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불행이 초래될 수 있다. 막연한 불안 심리로 인한 환매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우사태의 해결책이 분명하지못한 상황에서 비록 투자자들이 약간의 손실을 보고라도 환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된다면 환매사태는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그같은 사태가 투신사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비친다면 환매사태의 진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환매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투신사는 또 다시 보유채권을 팔 수 밖에 없고 결과는 금리상승을 막을 수 없게된다. 결국 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대우사태의 해결이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 안될 뿐 아니라 채권단과 대우간에 실효성있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