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정치분야 8.15 구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 개혁과 신당창당 구상을 밝혔다.

물론 두 가지 현안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언급해 온 것을 종합, 국정구상을 담은 경축사를 통해 거듭 강조함으로써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부각시킨 셈이다.

김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선거공영제 강화를 통한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정당의 조직 및 운영 체계 간소화를 통한 비용 최소화, 정치자금 투명성 제도화, 본회의 중심의 국회 운영 등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결국 저비용 정치문화를 지향하겠다는 게 골격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당리당략 등에 밀려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현안에 대한 김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과제 중 또 다른 관심거리는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마련. 신당 구상과도 맞물려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지금과 같은 지역분할 구도로는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3인 선출의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이란 여권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 조차 충청권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관철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제도 구상의 초점은 정당명부제에 있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향후 대야 협상에서 중선거구제를 여권안으로 제시한 뒤 이를 양보하는 대가로 명부제를 관철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소선거구는 김대통령의 당초 소신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신당 구상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정당과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전국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개혁적인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을 아우르겠다고 밝혀 신당이 중도노선을 표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경축사에선 자민련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단 국민회의의 독자적인 창당 수순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입 대상자들에 대해서도"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정당이 되겠다"며"각계의 전문가, 신망있는 인사들과 젊은 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