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많은 8.15 경축사

김대중대통령의 8.15경축사는 비전이 애매한 것은 물론 현실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초점이 잘못 잡힌 대안도 많았다. 청와대측은 이번 경축사는 지금까지 경제위기관리에 국정의 초점을 맞춰오다 이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취임사라는 설명을 했으나 솔직히 말해 내년총선을 의식한 백화점식 공약나열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개혁"이라고 한 지적은 옳다. 그러나 그 개혁에는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나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확대 정치자금법 개정등 소위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제도가 나빠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못했는가. 날치기와 집단퇴장 등 변태정치와 의원빼가기, 토론과 타협이 없는 힘의 정치, 권위주의와 1인보스정치등 그 많은 폐해가 법이 없어 그렇게 됐나. 결국 정치도 제도 등 하드웨어보다는 정치문화 등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개혁이 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리고 여당은 특검제, 인사청문회 등 갖가지 개혁조치들도 외면해 왔다. 그런 여당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다. 그래놓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지역정당 문제는 지지기반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지 선거제도가 잘못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선거법으로 어떻게 고치려 하는지 논리가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축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바로 서구에서 말하는 소위 제3의 길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를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어야 했다. 또 그렇다면 이에대한 선언이나 논리의 제시가 있어야 했다. 재벌해체나 조세정책의 개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농어민, 교육, 노동, 건설 등 많은 분야에서 어떻게 그많은 시혜성 조치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1인당 국민소득도 내년에 1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경제는 환율이 고정되었다고 전제한다면 10%가까운 고성장을 해야 한다. 현재의 안정위주 경제운영시스템하에서는 무척 힘든 일이다. 또 환율도 경제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조정하기 어렵다. 그외 국내총생산의 5%가까이 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하고 복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경제상황에서 이렇게 복지확대를 해도 좋은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가 지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