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制개혁, 소리만 크다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세제개혁의 골격이 정부·여당의 합의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분배구조와 관련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공평과세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정부의 설명은 경제위기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된 사실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중산층·서민층의 몰락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흔들 가능성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러 사회현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한 세제개편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세제개편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많은 세금을 물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적은 세금을 물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보다 세부담률면에서 더많은 세금을 물어 공평과세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번 세제개편에서 금융종합과세실시, 상속세율의 50%까지 상향조정 등 상속·증여세강화 및 호화사치주택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 일부 특소세 폐지 등은 일단 과세 형평성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대한 세금중과와 저소득 중산층·서민층에대한 세금경감조치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과세를 위한 근본을 비켜간 것이어서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안정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된다. 첫째, 공평과세의 가장 큰 과제라할 수 있는 금융종합과세가 2001년소득분부터로 늦춰져 2002년께 첫과세가 이뤄질 수 있게된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자산소득의 공평과세문제가 기업구조조정 장애 가능성을 이유로 유보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또 공평과세를 위해선 세제개편의 기본을 간접세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그대로 둠으로써 저소득계층에 소득세감면과 일부 특소세 폐지 등만으론 소득분배개선에 근본적 도움이 되기어렵다. 직접세 비중을 현행 42%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지난정권때 선거를 의식해서 만들었던 과세특례제도를 이번에도 폐지한다는 방침만 정한채 시기를 결정않은 것은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것같은 냄새를 풍긴다. 이제 입법화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稅政)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