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위원장 발언 파문

김태동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장이 16일 오후 열린 국민회의 주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정부안에 재벌 비호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금융기관·재벌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가 강연에선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원고 삭제에도 불구, 김위원장은 청와대경제수석까지 지낸 여권 핵심인사인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도높은 재벌 개혁의지를 밝힌 상황과 맞물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위원장은 원고에서"재경부나 금융감독위 등은 'DJ노믹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과거 정권의 틀에 안주, 부실재벌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한 뒤"대우사태는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에도 재벌 비호세력이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측에서"재벌 개혁이 인적 청산을 전제로 한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와 표현을 완화시키거나 삭제해 버렸다.

실제 세미나에선"대우 처리과정에서 재경부 등은 부족한 측면을 보였다"며"공무원들이 개혁의 선봉장이 되도록 격려와 채찍질을 해 달라"는 식으로 바꿨다.

삭제 원고중엔 "과거 재벌의 거대 여신에 책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가. 공무원 수는 줄었지만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요원한 꿈이다. 사법부는 부도난 기업의 생명을 연장, 구조조정을 잘 한 기업을 괴롭히는 모순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또한"정부, 금융기관 재벌에 새 얼굴이 많이 보이면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면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부부처와 경제계 등에 대한 인적 청산론도 제기됐다.

삭제소동에도 불구, 김위원장은 재벌 개혁문제에 대해선 당초 원고대로 강경론을 개진했다. "그룹 총수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