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대책 23일께 발표

정부는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축소하고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를 이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후속대책을 오는 23, 24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음주초 관계장관회의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재벌개혁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에 밝힌 재벌개혁원칙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그룹으로의 재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0%로 되어 있는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7% 내외로 축소하고 실질적 지배.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를 투자한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율을 절반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며 독립적인 내부경영감시를 위해 감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재벌이 경쟁력있는 전문 소그룹군으로 나눠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경영실패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경영주는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킨다는 선언적 규정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대중대통령은 25일 대통령주재로 정부와 여당, 재계 및 채권단이 참석하는 4자 간담회를 열어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정부가 마련한 재벌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