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표고 80ｍ이하이거나 경사 15도 이하인 임야는 일단 그린벨트 구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수원 하류지역과 건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 임야 가운데 표고 41~80ｍ는 4등급, 40ｍ이하는 5등급으로 각각 분류돼 일단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 수령 21~40년인 인공림은 4등급, 수령 20년 이하 인공림은 5등급으로 각각 분류, 이들 인공림이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일단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함께 취수원 상류 2㎞이내 지역은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하류지역과 건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이거나 토양침식이 심하고 척박한 토지는 4~5등급으로 분류돼 역시 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그러나 6개 평가항목 가운데 1등급 평가를 받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나머지 여건 등을 감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