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달 본격 구조조정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40~50여개의 정부보조기관과 부처 소속 출연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또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1개 정부출연·위탁기관은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다른 기관보다 3% 많이 배정된다.

반면 한국마사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개 기관은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 구조조정작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받았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가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신설·보조·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계획을 다음달초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지금까지의 공기업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며 △인력은 조직정비를 통해 내년말까지 평균 26% 감축하고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인하△퇴직금 제도 개편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곧바로 각 부처와 대상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과학기술평가원과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과학기술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40~50개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