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법원은 죽었다

세실리아 소사(여)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24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조종하는 제헌의회의 '사법권 침해'에 강력 반발, "법원 자살"을 선고한 후 돌연 사퇴했다.소사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암살당하지 않으려고 자살했지만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며 "법원은 죽었다"고 강조했다.그녀는 합헌성과 적법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며 이제 베네수엘라에는 제헌의회만이 남게됐다고 성토했다.

전체 131석중 121석이 차베스 대통령 지지자로 채워진 제헌의회는 초법적 국가최고 기관으로 지난 23일 판사 해고권 및 법원 조사권을 자체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헌의회는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 판사 등이 포함된 9인 개혁 위원회를 지명했었다.

이미 지난주 민주적 가치에 따른 공화국 재건을 내세우며 사법적 비상 사태를 선포한 제헌의회는 앞으로 부패 등의 이유를 들어 판사의 절반가량을 직무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소사 대법원장은 제헌의회의 결정은 제헌의회의 임무가 베네수엘라의 새 헌법을 제정하는데 국한돼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법원 뿐 아니라 의회와 야당들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법에의한 통치'와 헌법에 따른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차베스에게 굴복했다고 비난했다.의회는 제헌의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월까지 휴회에 들어갔으나 제헌의회는 이번주중으로 입법 비상사태를 선포, 의회의 권한 대부분을 제헌의회로 귀속시킬수도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후 제헌의회를 앞세운 '사회 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권력의 집중화를 꾀해왔었다.

한편 다른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이 이번 조치로 최고 심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법 개혁을 지지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