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청문회-예산위.검찰 개입 여부 추궁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과 조폐공사 전.현직 임직원 등 증인 7명과 참고인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파업유도 의혹규명을 위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강전사장을 상대로 △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와 △조기 통합이 진전부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기 통폐합은 강사장의 자율결정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의 차이점과 기획예산위와 검찰 등의 개입 여부를 캐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협상과 노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고민했을 것"이라며 "평소 증인과 친하게 지내온 진전부장과 상의했고 그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파업유도가 모의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의원은 또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증인이 7월 중순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기획예산위나 다른 기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여러 정황을 볼때 이미 진전부장을 위시한 검찰청, 기획예산위, 청와대와의 교감을 갖고 파업유도 공작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선의원도 "기획예산위원회가 직접 98년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9월4일자 공문이 발견됐다"며 "이는 파업공작의 단초가 기획예산위의 사전지시에 의한 것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조폐창 조기 통합은 강전사장과 진전부장의 모의나 진전부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수사 결과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당시 증인은 조기 통폐합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진전부장의 압력이 있으면 그것에 굴복해 통폐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당 조성준의원 등도 "증인은 98년 8월이전 부터 9월중 인건비 50%절감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혁신의 목적으로 조폐창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자율결정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폐공사특위는 25일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박순용검찰총장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간 설전만 벌이다 오후 내내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김정길법무장관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박총장은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