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산악회도 안된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신당은 창당하지 않고 민주산악회는 창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산악회사무처장으로 내정된 강삼재의원이 "김 전대통령이 신당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하고는 "민주산악회가 재출범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전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음을 민주산악회측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누가 뭐래도 YS는 우리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민주정치의 기둥인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마는 꼴이 된다.

두번째로는 정치개혁을 외쳤던 대통령이 반개혁적인 패거리정치를 연장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산악회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임인 무슨 연구회 등과는 다른 모임이다. 연구회모임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그러나 이익이 우선인 정치 계파별모임은 그야말로 발전적이지 못하고 파벌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산악회는 다른 어떤 명분을 내건다고 해도 국민의 눈에는 소위 민주계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보스정치와 패거리정치가 가장 우리 정치문화를 더럽히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러한 때에 정치발전을 위한다는 전직대통령이 또하나의 패거리나 다름없는 단체를 만들려는 것은 정말 반역사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 세력을 가졌던 봉건제의 역사를 가졌던 일본이라면 또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봉건적 역사를 가진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패거리성 단체는 개혁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다.세번째로는 민주산악회는 사실상 부산· 경남지역을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하나의 지역주의 탄생이자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 역시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셈이다.

네번째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바로 3김정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닌가. 지역주의, 패거리정치, 보스정치, 토론부재의 벼랑끝 대결정치문화 등이 3김이 가져온 부작용들이다. 우리 정치에서 군사문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다 청산하기에도 바쁜데 여기에다 3김정치라는 부작용까지 겹치고 있으니 우리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적 기대도 양당구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봐서도 그렇고 21세기 준비를 위해서도 YS는 어떤 형태로든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