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오늘의 신문 쟁점

31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는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등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히 검찰총장 재직 당시 김총장 탄핵소추안을 낸 바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원(舊怨)이 있었던 탓인지 김전총장을 세차게 몰아 붙였다.

의원들의 신문은 김전총장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고 협의를 했는지,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파업유도를 협의했는지 여부 등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간간이 옷 로비 사건과 김전총장이 관련됐다는 점을 의식해 파업유도 관련 신문 도중 옷 로비의혹과 관련된 신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야당 측은 김전총장이 진전부장의 상급자인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정범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체질화된 검찰조직에서 파업유도 공작이 진전부장 단독으로 계획됐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김전총장에게 파업유도 공작이 보고됐음은 물론 통폐합 발표(98.10.2)이전부터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며 "김전총장과 진전부장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천의원은 "대검찰청 명의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보고서가 전달됐는데 통상적인 보고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전총장의 검찰진술 진위 여부를 따졌다.

국민회의 등 여당 의원들도 진전부장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을 중시하면서도 검찰관행 등을 들어 김전총장과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안부장이 하는 일을 몰랐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다"며 김전총장의 사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같은 당 방용석의원도 "김전총장은 검찰진술에서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폐공사 한 기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이를 통상적인 보고로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