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과 대한생명 앞날

법원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생명구조조정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게됐다.

법원은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지정은 인정했으나 감자명령과 대한생명 임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은 형식상 하자를 들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최순영 회장은 대주주의 지위는 물론 이사회 등 경영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돼 향후 법정다툼의 결과에따라 대한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반면 대한생명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경영을 정상화하려던 금감위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날 판결이 행정 절차를 문제삼은 만큼 이를 시정한뒤 다음달20일까지 부실금융기관지정과 감자, 공적자금 투입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순영씨측은 이날 판결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생명의 구조조정방안이 잘못됐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최 회장이 앞으로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독자적인 경영정상화를 밟겠다고 주장,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최순영씨간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생명의 부실만 커지고 그렇게되면 국민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영씨 대한생명 되찾기 발판 마련최 회장은 대한생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한 옥중투쟁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특히 법적 대주주의 자격을 이용,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하고 미국의 투자회사를 자처하는 파나콤을 끌어들인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생명 구조조정의 법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파나콤으로부터 증자결의를 끌어낸뒤 행정법원으로부터 본안판결시까지 정부의 주식소각 유보 결정(13일)과 금감위의 증자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28일)을 얻어내면서 정부를 궁지로 몰았다.

이어 이날 법원으로부터 정부의 감자명령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절차에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법정투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발판을마련했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최 회장이 2조7천억원을 끌어들여 당장 대한생명의 부실을 털어낼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정부는 최 회장의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은 파나콤을 믿었으나 이날로 예정된 500억원의 증자약속을 지키지않았다.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트너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어서 최 회장이 대한생명을 되찾기위해서는 이 기간내 부실을 털어내야한다. 물론 최 회장이 금감위의감자명령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시간도 벌 수 있다.

▲금감위 기존 구조조정방안 고수금감위는 일단 금명간 임시회의를 열어 이날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른 향후 대한생명 구조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다음달 20일까지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은뒤 기존계획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과 완전감자를 통한 최 회장의 경영권박탈,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국영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는 완전감자를 실현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대한생명을 국영보험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때까지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 바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당초 이같은 작업을 지난 1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측의 법정저항때문에 1개월여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금감위는 정부와 최 회장의 법정다툼으로 인해 이완된 조직을 추스리고 영업망을 재정비하는 등 경영분위기 쇄신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미 대한생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최소 1조3천5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해놓고 있으며 2조원 정도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2~3년후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을 우량 생보사로 만들어 기업 가치를 높인뒤 충분한 시간을두고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