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특검제 '타협안' 목소리

인사청문회와 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협상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모두 기존 입장만을 강조하며 상대측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23일부터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3명 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을 제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나 여당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과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대한변협에서 1명을 추천하되, 대통령에게1회 거부권을 부여하자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 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로인해 두 제도의 도입자체가 무산되거나, 정기국회 일정협상 등과 연계되면서 정기국회가 초기 파행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여야 내부에서 '타협안'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인사청문회와 특검제 도입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5일 "인사청문회와 특검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우선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다"며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당내 일각에서도 여야간 원만한 타협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실시하고 특별검사 임명절차도 여당안을 수용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대여협상에서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하다가 실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돌고 있어 어느 정도 모양만 갖춰지면 한나라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함께 여당내부에서 두 사안이 대선공약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협상타결 관점에서 볼 때 고무적인 징조라 할 수 있다.

이와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과거 야당시절 인사청문회 및 특검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두 제도의 도입 추진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여당이 단독으로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거부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여당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