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라운드-제2라운드 내용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합동 연차총회는 연일 놀랄만한 뉴스거리를 쏟아내고 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 총재가 극빈국에 대한 선진국 지원을 강조하더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최빈국의 미국 빚을 100%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WTO 뉴밀레니엄 라운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전면적 시장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선전 포고'도 잊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자본자유화, 나아가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미국이 왜 이토록 자본자유화에 집착하는 것일가.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당대비평' 6월호에 기고한 '세계화 시대의 우리 경제'에서 '세계 패권 유지에 있어 군사력의 한계를 느낀 미국이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등장시킨 것이 자본자유화'라고 지적했다.

80년대 말 이후 미국은 세계은행, IMF, WTO, OECD를 움직여 개도국 자본 규제의 빗장을 열게 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투기자본이 주린 배를 채웠고 그 자리엔 외환위기가 들이닥쳤다. 즉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에서 70여차례에 걸쳐 발생한 외환위기의 주범은 자본자유화를 등에 업은 단기성 투기자본, 즉 달러 패권주의라는 주장이다.

세계 각국은 97년 7월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도미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금융체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다보스포럼 등에서 투기자본 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거론됐으나 번번히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일본이 내세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안도 거부했다.

전세계 연간 무역거래액은 5조달러인데 비해 외환거래액은 300조달러에 달하며, 이중 98.5%는 실물거래와 무관한 투기목적의 외환거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대구라운드 세계대회의 제2라운드인 '자본자유화와 국제투기자본'에서는 미국 달러 패권의 이론적 기반인 자본자유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각국 외환위기에 있어 투기자본의 개입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살펴본다. '제3세계 네트워크(TWN)'의 마틴 코어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인도, 일본, 멕시코, 필리핀, 프랑스 경제학계 및 시민단체와 UN 경제사회이사회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