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석 170억·도개공 300억 대구국세청 법인세 추징

제일모직은 120억원 재경위 국감서 밝혀져

대구·경북은 내수위주 생산업체는 적은 대신 수출업체가 많아 수출경기에 따른 세수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제철 단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수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세정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상주 청장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청장은 대구·경북에는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많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발생이 거의 없는 정유공장 같은 기업이 없고 세수구조가 직접세 위주여서 다른 곳에 비해 체납발생률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작년분 및 올해 중간예납분을 합한 포철의 법인세 증가분은 모두 1천955억원으로 올들어 8월까지 대구·경북 전체에서 거둬들인 법인세 2천910억원의 67%를 차지해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수가 작년보다 1천522억원 증가한 것도 포철의 사업실적 호조로 인한 세수증가에 힘입은 것이며 포철관련 세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433억원 줄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서청장은 대법인에 대한 거액의 법인세 추징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중석에 170억원, 대구시도시개발공사에 300억원, 제일모직에 120억원의 법인세를 물려 전체 추징세액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