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CTBT(포괄핵실험 금지조약) 청문회

미국 상원은 5일 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비준을 요청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청문회를 개시했다.

군사위원회는 3일간의 예정으로 열린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 중앙정보국(CIA)과 에너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CTBT가 미국에 대해 갖는 군사적 의미와 미국이 핵실험을 수시로 실시하지 않고도 핵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증언을 들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 청문회와 관련, 존 워너 군사위원회위원장(공화.버지니아)은 미국의 핵무기 비축분에 약점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다른 나라 또는 일부 불량집단이나 테러분자들이 미국에 도전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핵무기)비축분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CTBT반대자인 제시 헬름스 위원장(공화.노스 캐롤라이나)이 이끄는 외교위원회는 당초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번 주 행정부 관리 등 CTBT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키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전세계 152개국이 서명한 CTBT를 비준해 달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동안 다른 문제들과 연계해 지연시켜 오다 지난 주 전격적으로 오는 14일 비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CTBT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의원 67명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45명인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공화당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 등은 이번 주 상원내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한 로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