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양면전략 바람직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은 12일 미국은 북한과 수교 교섭을 포함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안보를 확인하고 위협을 저지할 대응수단을 갖추는 '양면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페리 조정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 크레이그토머스)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 정책제안에 복합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과) 협상에 착수해도 그들의 행동에는 여전히 규탄받을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 △대북정책의 포괄, 통합적 접근방식 채택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의 국무부내 신설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COG) 유지△미 의회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도발에 따른 긴급 상황 가능성 대비 등을 정책 추진 사항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페리 조정관은 지난 94년에 체결된 북미 기본 합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기본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매년 상당량의 핵무기를 생산해 지금쯤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기본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하며 지금 채택되는 대북 정책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긴급 상황 대응책인 이른바 '레드 라인'(red line)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한.미.일 3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했으며 중국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인 목표가 미국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