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매각 국부 유출 초래

산업자원위의 포항제철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현재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12.84%의 주식을 매각하면 정부지분은 없게 된다.

정부의 목표대로 연말까지 정부지분이 매각돼 민영화된다면 이번 국감은 포철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 되는 셈이다.

자민련 이정무의원은 포철 민영화와 관련, "현재와 같은 민영화 방식은 팔아야 한다는 논리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자칫 졸속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포철의 임직원과 국민들이 지난 30여년에 걸쳐 피땀흘려 쌓아 올린 국부를 정당한 대가없이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시중에는 몇몇 재벌에 의한 변칙적인 포철주식 매입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정재벌그룹의 포철 경영권 장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은 "민영화 후에 포철이 철저히 국가이익 보다는 자체이익 우선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의 독점적 시장지위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 같은 당 신영국의원도 "포철의 산은지분이 완전 매각되면 현재 30%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가 폐지돼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성재의원은 "철강재 및 원자재 국제가격이 회복세를 타고 있어 나머지 철강제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 포철의 가격정책 운영방안을 물었다. 강의원은 "허화평 전의원이 지난 달 28일 포철이 포항시 북구지역 마을들과의 자매결연을 강화하고 있는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자민련 박태준총재에 대한 선거지원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광태의원과 이규정의원 등도 "포철은 이미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굳이 민영화를 해야 하느냐" 며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명규의원은 민영화에 앞서 출자회사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다각화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제2미니밀 사업'과 관련 "철강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데도 포철의 제5고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보의 철강생산 능력때문에 제2미니밀을 가동하면 또다른 열연코일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