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광로 특수부장은 "공인회계사와 통신공사업체, 브로커, 사채업자들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기업허위진단 비리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배경은.
▲실질적인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이 브로커를 통해 사채업자의 돈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허위진단을 받아 각종 입찰에 응해 낙찰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한 결과 구조적·조직적 비리가 포착됐다.-실태는 어땠는지.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기업 허위진단을 벌이고 있는데 놀랐다. 부실한 회사들이 허위진단을 통해 우량회사로 둔갑해 각종 공사를 따냄으로써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입찰을 따내기 위해 한 업주가 기업허위진단을 통해 복수의 위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자본금 가장(假裝) 납입에 따른 부실업체 양산 등 폐해가 심각했다.
-향후 수사계획은.
▲기업 허위진단 관련 비리와 부실업체 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기업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허위진단 과정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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