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기업 공룡화

대구시가 투자한 지역 공기업의 몸집이 비대해지고 있어 공공성 및 기업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영역을 확대한 공기업들은 대구시의 민간위탁 업무 상당 부분을 흡수 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위해 지난 88년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권자본금을 1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높이고 경영다각화에 주력, 체육시설업과 시설설치 및 운영에도 진출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

오는 12월 정관 변경을 거쳐 본격적으로 뛰어들 체육시설업 분야 사업에는 동서변지구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대명천 유수지에는 국내 최대규모(길이 300야드)의 실내골프 연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설치 운영에는 수성구 내환동 대구종합경기장 주변의 시설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인동에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의료원도 최근 사업이 크게 확장됐다.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선 대구의료원은 지난 5월 건강증진센터 설립에 이어 장례식장을 새로 단장했으며 최근에는 부설 한의원까지 설립,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도 주로 주차관리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에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기업이 수익위주로 덩치가 커지자 시민들은 자칫 공공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기업은 형식적으로는 공조직과 구별되지만 기관이 100% 투자한데다 정관변경인가권, 사장 임명승인권 등이 시장에게 있으며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에 준해 적용되고있어 사실상 공조직과 다름없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민영화 사업이 공기업으로 흘러 간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