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인간배아의 복제를 무조건 반윤리적이라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과학적 성과라고 무조건 경탄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유전자 복제 회사들이 자기 기업의 현 이익만을 위해 인간복제 신청을 받고 있고 벌써 백여명 정도가 복제 신청을 해왔다. 이렇게 인간복제의 문제는 바로 인간이 시도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남용, 의학적 오류 그리고 윤리학적 위험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구조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지만 인간배아 복제 문제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괜찮다고 본다.
인간배아 복제 문제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다루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말처럼 인간을 목적으로 다룰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을 이용가치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의 태도를 가진 것이다. 더구나 인간 생명이 실험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명을 복제한다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의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14일 이전의 배아는 아직 개체가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완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인류의 생명과 복지를 위하여 실험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고하여 알려고 접근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종교적 이기의 발상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여 신비의 비밀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초월적 영역으로 정하여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발상은 그 종교의 권력의 의지이다. 비밀을 알아내고 합리적 사고로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민화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더구나 그것이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 복제의 문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생명 복제를 상업적 목적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므로 인간에 대한 도구적 사고의 확대를 조장할 우려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생명체가 형성되기 이전인 14일 이내의 수정란에 대한 연구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 연구로 인간 생명에 대한 비밀을 풀어 이제까지의 질병 중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치의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연구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생명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주한(영신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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