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화물터미널 완공시기 추궁

국회는 15일 법제사법, 통일외교통상, 정보, 농림해양수산위 등 14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문제, 탈북난민 대책, 국정원의 편중인사 등을 집중 추궁했다.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은 "현재 대구권역내 항공화물 처리규모는 하루 평균 260~320t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공항 국제신청사 내 화물터미널을 당초 계획대로 2001년까지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창화의원은 천용택원장이 추석 고향방문시 관용헬기를 이용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후 "국정원 내에 국장급 이상 주요보직에 영남권 인사들은 배제된 채 호남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된 것은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헌기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감청과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등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에 전혀 통제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기능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자민련 이정무의원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는 이원화된 정부 관리체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기부와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특별위원회를 결성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정부는 실업어선원 1인당 월평균 4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상임금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며 현실성없는 지원규모를 지적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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