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의 도.감청 파장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정원 직원 300여명이 24시간 국내외전화를 조직적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의혹제기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제기는 우선 천용택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게 이번 이총무의 폭로발언으로 드러났다는데 있다. 천원장은 그동안 야당이 줄기찬 국정원의 감청의혹제기에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을 하지도 않고 그런 시설도 없다"고 답변해왔다. 그런데 이날 이총무가 국정원 국감전후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국가안보 및 정보사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비밀보호법절차에 따라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천원장이 답변했다. 이 두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적법한 경우 감청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감청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감청시설도 없다는 말이 명백한 허위로 드러난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정보총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건 그 이유가 어떠하든 우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났으니 말이지 지금과 같은 첨단정보화시대에 국가 최고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 감청시설하나 갖춰놓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따라서 천원장의 거짓말은 결국 국민에 대한 거짓으로 받아들여져 과연 국정원의 운영자체가 그야말로 투명하게 이뤄질것인가하는 의문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정부의 도덕성으로까지 확대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천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소재를 현정부가 명확하게 처리해야 될것으로 여겨진다. 또 왜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는가하면 이총무가 말하자면 '감청의 총본산'으로 국정원을 지목한 배경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직적인 사찰의 개연성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기에 하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천원장은 정치인등에 사찰은 단 한건도 없다고 부인했다. 감청시설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천원장의 처신으로봐 정치인사찰이 없었다는 얘기도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감청문제도 통신공사기술 직원을 국정원이 관리하면서까지 조직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다면 이 문제의 파장도 예사문제가 아니다. 휴대전화의 감청까지 가능하다는 주장논거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총무의 의혹주장에 법적대응에 앞서 그 진실을 우선 밝혀 국민들의 의혹부터 말끔히 씻는게 당연한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