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단신

▨서울 지법에 IMF상대 손배소

○…한국노총 금융노련은 IMF 지원국중 최초로 15일 서울지방법원에 IM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련은 "IMF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관철해 △고금리로 인한 정상기업의 부도 △신용경색 △수입개방 강요 △노동시장을 자본의 이해대로 개편 △알짜 공기업과 은행 헐값매각 등 한국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제소배경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금융노련은 또 대구라운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IMF를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요구

○…민주노총은 14일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 입법청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내달 14일 노동시간 단축촉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겨울철 취업대책마련

○…안동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00여명은 13일 안동시청 앞에서 겨울철 취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일용근로자들은 "계속된 경기건설 침체로 안동지역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취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겨울철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배려 등 지원을 요구했다.

▨보건관리자 간담회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은 13일 지도원강당에서 보건관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승헌 계명대 교수의 '작업장내 인간공학' 주제강연과 이명철 대구지도원 보건지원부장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신노사문화 운동 정착'에 관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대량해고 규제' 한국 25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 발표한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량해고 규제지표'가 27개 조사대상국중 25위에 그쳐 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 대량해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과 퇴직수당, 부당해고 보호 등 정규직 근로자 해고규제지표는 조사대상 회원국중 2위에 올라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