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무부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과밀 수용, 재소자 폭행 등 교도소 인권침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구치소 담배.히로뽕 반입 사건과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피습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수용시설 열악', '교도행정의 위기'를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지난해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이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도소내 재소자 폭행,징벌, 의료혜택 미비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소자 징벌체계 개선방안등을 밝히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99년 8월31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6만8천여명으로 정원 5만8천명에 비해 1만여명이나 초과 수용돼 있으나 의사수는 85명으로 의사 한사람이 재소자 801명을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의료혜택 확충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 의원도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밀도(평당 인원수)가 92년 1.8명에서 98년 2.26명, 99년 2.1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특히 수용인원중 미결수 비율이 지난 92년 40.7%에서 지난해 47.4%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한편 자민련 송업교(宋業敎)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재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도작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60%가 단순 조립,가공 수리 작업에 투여되고 있다"며 "교도소나 민간업자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도작업의 본래 취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