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정 종합 청사진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 천년을 맞아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김 대통령은 19일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에서 집권 1년 8개월간 벌여온 IMF(국제통화기금)위기 극복과정을 주요 지표를 들어 소개한 뒤 정치,경제,사회.복지,교육.문화,통일.외교.안보 등 5개 분야별로 새해 정부가 추진할 국정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우선 김 대통령은 "진정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 및 선거풍토 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운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4월 16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과 타락선거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16대 총선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나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해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여야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 8개항이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세제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실시토록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등 부를 부당하게 대물림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과세정의 실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이같은 구상에 따라 김 대통령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장애인 범위 확대 △의료보험 적용기간 확대 △고용보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저소득.중산층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선 '햇볕정책'의 기조를 설명한 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