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 염산사용 오염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유독물 판매 및 운반업 등록없이 염산을 김양식업자에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0.전남 고흥군 고흥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ㄷ화학 대표 백모(58)씨와 김양식업자 박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형(42)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백씨가 경영하는 ㄷ화학에서 염산 20ℓ짜리 1천800여통을 구입, 박씨 등에게 팔아왔으며 박씨는 염산을 김 갯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이와관련, 관련 법규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염산, 황산 등 유해물질을 개인 용도로 구입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판매 등록없이 영업 목적으로 사는 것은 규제하는 등 영업행위 여부에만 규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들어 대구지역에서 지난 5월 황산 어린이 테러사건 등 황산을 이용한 사건이 2차례 발생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