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조기 구조조정·통화 긴축론 논란

정부가 최근 국책·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투신사 조기구조조정 및 통화긴축론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기과열론을 제기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금융연구원과 다음주초 경제정책관련회의를 갖는데 이어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 등 민간경제연구소와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과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경제가 내년중 경기과열과 인플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정책기조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KDI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투신사 부실문제. KDI측은 투신사 부실이 대우사태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투신사 부실이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수 있다며 대우사태 해결 후로 미뤄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우사태가 해결되면 금융시장 부실도 해결되고 투신사 부실도 해결의 가닥이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논리다.

통화신용정책도 큰 논란거리다. 투신사와 대우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후 인플레 압력을 덜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쪽으로 돌아서야 한다는게 KDI의 주장. KDI는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전적으로 한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한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경부는 최대 경제현안인 대우와 투신사 부실로 금융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대우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투신사도 조기 정상화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투신사 구조조정수위를 둘러싸고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