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안택수의원 대북정책 집중 추궁

한나라당 박세환(전국구).안택수의원(북 을)이 26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태세를 집중 공략했다. 박의원은 "대북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호주의와 공수병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안의원은 "북한의 대남 월남화정책 때문에 햇볕정책은 짝사랑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검거된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으로 밝혀진 월간 말지 김모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부 간첩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행태로 철새간첩들의 발호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대 북한정책의 주도자가 한국이 소외된 채 미국이 돼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햇볕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군"이라고 주장했으며 안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안개속을 걷는 것과 같다"며 "민혁당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의 올해 간첩검거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남한을 정치 사상적으로 와해시킬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유보할 의향은 없는지 따졌다.

이들은 또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지불한 자금이 북한의 군비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북한의 금강산 관광수입자금이 전력증강과 대남사업에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다시 NLL을 침범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군 내부의 특정지역 출신별 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며 "군의 위화감 배제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된 인사대책을 밝혀라"고 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