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사 명퇴자금 마련 비상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내년도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 명퇴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김두선(金斗宣) 의장은 29일 "국가직 공무원인 초중등 교사의 정년단축으로 발생된 명퇴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내년 전국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중 교사 명퇴수당을 위한 지방채 예산은 전액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정년.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 1만531명(초등 5천767명, 중등 4천764명)의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명퇴신청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에는 명퇴가 아닌 정년퇴직자의 명퇴수당도 포함돼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수백억원대의 퇴직수당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3조1천500여억원의 예산중 지방채수입은 4천281억원(13.6%)으로 이중 명퇴수당을 위한 2천2억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게 돼 내년 2월과 8월에 정년.명예퇴직하는 2천600여명에 대한 명퇴수당 마련이 막막해졌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음달 10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시도의회에서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