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연말 대사면'내용

여권은 10일 발표한 경제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방침에 대해 IMF 위기를 어느정도 벗어난 상황을 토대로 국민적 화합 도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가시화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식한 선심용 사면이란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회의가 이날 밝힌 사면 방침에 따르면 그 규모는 50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우선적으로 IMF이후 부득이하게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기업주 14만여명이 대상으로 꼽힌다. 또한 신용거래 적색거래자 230만여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고의성이 없는 부도사범 가운데 구속수감됐거나 수배중인 사람도 석방과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기성있는 파렴치한 경제사범은 제외된다.

당은 또한 이들 경제사범 외에도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미납,노역형을 살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경미한 징계기록을 말소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 말소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정지 혹은 취소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도 추진중이다.

당은 이같은 골격아래 대상자 분류작업을 거친 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단을 최종 확정,김대중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사면 단행시기에 대해선 늦어도 연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총선 선심용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가능한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새 천년을 맞는 내년 1월 혹은 한달뒤인 김대통령 취임2주년 직전에 단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