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재벌 해체정책 실패"

정부의 재벌정책이 재벌해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 일각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14일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은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 점령군의 일본재벌 해체정책으로 초기에는 지주회사가 해체되고 재벌가문의 주식이 일반대중에 분산되는 등 경제민주화가 성공했으나 향후 재벌해체 내용이 상당히 변질되고 재벌명칭 사용금지, 카르텔 금지 정책도 폐지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