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경주시지 편찬 '무지' 때문에 차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초 발주키로한 경주시지 편찬이 의회의 시지편찬조례안제의요구건 부결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군이 통합된지 5년째 되도록 통합 경주시지가 없어 내년 부터 시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편찬위원중 상근위원 1명과 상근직원 1명등 유급직원 2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한후 공포에 앞서 경북도에 조례제정을 보고 했으나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돼 의회에 조례제의를 요구했다.

이어 경주시는 15일 열린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 했지만 법령위반이 명백해 부결 됐다.

이는 종전 상근위원을 둘때 국고보조가 있을 경우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95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지방비 관계없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

이때문에 내년초 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해 늦어도 2001년 통합시지를 발간키로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개정된 자치법을 모르고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 했다가 다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프닝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