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빈부격차 냉소주의

지금의 장년 이상 연배들은 '부자 하나면 세동네가 망한다'는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온 세대들이다. 세동네가 망해야 그 돈이 모여 부자하나가 날판이니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균형이란 다시 긴 말이 필요없을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은 우리경제의 당면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빈부간의 소득격차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어두고 있다. 상위 20%의 월평균소득은 437만9천900원으로 최하위 20%의 82만8천400원의 무려 5.3배나 돼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의 4.5배보다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는 IMF체제 2년을 거치면서 중산층은 점차 붕괴돼 추락하고 있다는 설명에 다름아니다. 이른바 '20대80의 사회'와 '신자유주의 모순'들의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상위 20% 계층의 자가용 구입 및 유지비.잡비.교양오락비 등 단 세분야의 소비지출액이 81만4천100원으로, 하위 20%의 소비지출 총액인 83만원과 맞먹는데서야 돈도 돈이지만 사회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무기력과 냉소주의를 걷어내는 일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정책제시가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말로는 실물경기의 지표가 여러분야에서 IMF이전수준 회복을 외치지만 단적으로 경기회복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IMF가 처방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자체가 빈부격차의 확대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대책같은 것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새 일자리 창출이나 세제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냉소계층은 줄지 않을 것 같다.

최창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