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창구 설치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3일부터 3당 3역회의를 통해 재개된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달 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된 정치개혁특위 대신 3당3역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여권이 선거법과 관련, 합의처리 의지를 재부각시킨 셈이며 이틀간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도 일단 정상화됐다.

이같은 협상창구를 설치하게 된 것은 선거법 문제가 여야간에 팽팽히 맞선 핵심 쟁점인 만큼 특위 차원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결국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간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여야 동수의 특위를 재구성, 세부문제 등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전환됐다. 1일 총무회담을 통해 3당 3역회의에서 진전을 얻지 못하면 특위를 재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역간 협상에서 선거법 문제를 사실상 매듭짓게 되는 형국이다. 김대중대통령도"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바란다"고 이 회의에 무게를 실어 줬다. 협상의 최대 관건은 야당의 소선거구제 및 전국구식 비례대표제와 여당의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하느냐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간에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놓고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자민련 측이 중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주말과 내주초로 예정된 김대통령과 김종필총리, 박태준 자민련총재간의 연쇄 회동에서 이와 관련된 여권의 입장이 재조율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당 3역회의가 논의대상을 선거법 문제로 국한시켰지만 여야간의 총재회담 개최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옷 로비사건과 언론문건 파문 및 이와 맞물린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여부, 특검제 확대실시문제 등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도 자연스레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총재회담에 앞선 사전조율 역할도 떠안게 된다는 관측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