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표류

정부가 WTO(국제 무역 기구)의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저농약, 저비료 농산물 생산에 지원금을 주는 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환경농산물에 대한 당국의 무대책과 독자적인 판로가 없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벼, 채소, 과수,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잔류농약 및 토양검증 결과 비료 및 농약사용량이 기준에 합격되면 1ha당 52만4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농민들은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농약사용의 제한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금은 영농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특히 환경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판로가 없어 일반 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재영(52.영양군 수비면 발리리)씨는"환경농법과 환경 농산물에 대해 중간상인과 소비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일반 시중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판매망 확보와 판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홍기선(27.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씨는 "예년의 경우 300평당 고추를 800근 정도 수확했으나 올해는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한 결과, 병충해 발생도 예년보다 많아 20% 줄어든 650근 정도 생산하는데 그쳤고, 또한 직불사업 대상면적으로 선정된 2.3ha외의 고추밭에도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하는 바람에 세심한 농작물관리가 필요해 일손은 더 많이 들어 결국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99년에 551농가에서 288ha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했는데 2001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쌀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嚴在珍.金振萬.李羲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