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어떻게 돼가나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규모,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양 측은 내부적으로 시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조정 시안을 비교할 경우 여야 모두 대구에선 서구 갑, 을이 통합됨으로써 1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경북에선 여권안의 경우 분구돼 있는 경주, 안동, 구미가 각각 한 선거구로 통합되고 의성은 인근 선거구와 조정돼 4개가 감소되도록 했다. 반면 야당 안은 군위가 칠곡에서 분리된 뒤 의성과 합쳐짐으로써 3개가 줄어드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결국 선거구는 대구가 12개, 경북은 15, 16개가 되는 셈이다.

여야의 검토 안은 무엇보다 의원 정수를 감축시키는 데 소극적이란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 조정에 따른 지역구 감소분을 의원 정수 감축보다는 비례대표 몫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정원 감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는 현행 299명보다 9명을 줄이는 수준이다.

우선 5일 공개된 국민회의 측 안에 따르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8만3천373-33만4천495명으로 잡고 있다. 현행 인구 상.하한선은 7만 5천- 30만명.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는 226개가 된다. 대구서구는 29만9천여명으로, 경북의 경우 경주 29만1천여명, 안동 18만6천여명, 구미 32만9천여명, 의성 7만9천여명으로 각각 통합 혹은 흡수대상이 된다. 비례대표수는 지역구와의 비율을 공식 여권안인 2대1에서 후퇴한 3.5대1로 설정, 현행 전국구보다 18명 늘어난 64명으로 했다. 결국 지역구의석 감소분인 27석 중 18석을 비례대표에 배분한 뒤 나머지 9석을 의원정수 감축을 위해 할애, 총 290석으로 한 셈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가운데 인구 상.하한선을 8만~32만명, 8만5천~34만명, 9만~36만명으로 일단 압축해 놓고 있다.

이들 안 중 여권안과 비교할 경우 가장 유력한 안은 8만5천~34만명이다. 지역구는 여당안보다 6명이 많은 232개다. 비례대표 수는 야당 측이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4대1(공식 안은 5.5대1)을 적용시킬 경우 58명이 되고 이에 따라 의원 총수는 290명이 된다. 여당 측의 3.5대1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의원 총수에서 일치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