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망만 안긴 파업유도 特檢

강원일 파업유도 특검이 '강희복의 1인극'으로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강원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내용을 요약하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강희복 당시 사장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강씨의 업적과시 의욕에 의한 독단에 의한 것이고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공권력투입 발언은 검찰로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파업유도에 개입했다고 할수 없다고 본것이다. 이는 우선 검찰이 진형구씨의 압력에 못이겨 강희복씨가 마지못해 응했다는 결론과는 정면배치된 것이다. 이는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준것이다. 대전지검의 공안부장과 담당검사 등 2명과 대전지방노동청장 및 노사협력과장 등 모두 4명은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위배되므로 검찰이 이를 수사해 주도록 건의했다. 한마디로 강특검은 의혹 제기 부분은 나름대로 모두 체크는 했지만 그 행위자체가 강희복씨를 제외한 부분은 죄를 물을만한게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잘못된 '관행'이 마치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오인될만 하기에 이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함축된다.

우선 강특검은 너무 과욕을 부린것 같다. 이 사건을 특검에 맡긴건 검찰수사가 '진형구 1인극'이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아니면 조직적인 개입이 있느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누가 주도했고 관여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이냐를 가려달라는게 그 취지였다. 그렇다면 파업 주도는 진형구씨가 아니라 강희복씨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제도상 운영이나 행정적인 문제까지 이러니 저러니 해달라는건 특검의 권한밖이다. 이런 점에서 강특검은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검사활동을 한게 아니라 검찰이나 노동부 등의 운영을 점검한 것으로 보여져 특검의 역할을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원천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내린 결론을 모두 기존 검찰에 떠넘겨 검찰이 진형구씨, 강희복씨 두사람 모두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극한 모순에 빠뜨리게 했다. 그뿐 아니다. 특검에서 이탈한 재야팀은 아예 강특검의 결론은 원인무효 입장인데다 노동계·재계·시민단체 심지어 검찰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켜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파문을 야기한 건지 모호하다. 강특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파업유도 특검은 '실패한 특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강특검의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의구심을 갖는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