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관리 일원화해야

낙동강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가 수질을 맡고 건설교통부가 수량을 맡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데다 물관리보다는 공급과 댐 건설 위주로 돼 있어 낙동강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병두 대구대 교수는 2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열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낙동강 대책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건설교통부의 입김이 더 강해 댐 건설 등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낙동강 종합대책의 수립근거로 활용된 2000년대 용수 수요량이 과다 예측되는 등 정부 부처의 자의적 예측으로 공급.건설 위주 정책이 정당화됐으며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이들 정책이 모든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대 조무환 교수는 "정부의 수질 예측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우며 오차가 많다면 낙동강 대책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낙동강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연구 부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 회장은 "수량.수질문제가 이원화돼 있는데다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수량 문제를 총괄하는 한 적절한 낙동강 물관리는 불가능하다"며 "낙동강 유역 관리체계에 기관장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 외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가톨릭대 김동석 교수는 "건교부의 방침인 공급 위주의 물정책이 주민 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중수도 확대 등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환경부 주관의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대구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물대책 시민안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이 참석,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설명했다.

李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