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수사팀을 흔들지 말라

검찰 수뇌부와 수사실무팀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일단 구속됨으로써 수뇌부의 신중론을 배척한 수사팀의 강한 의지가 관철된 셈이다.

이에따라 옷로비사건에 연루된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결국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시킨 혐의가 인정되면서 두 사람 모두 구속돼 문서 유출을 둘러싼 의혹은 법리상 일단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문서 유출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으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는 일단 배제한건 경위가 어떠하든 유감이 아닐수 없다. 물론 검찰 수사팀은 네 여인들의 위증혐의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단계에선 허위보고와 축소조작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히곤 있다. 그러나 박씨가 구속된 마당에도 일부 수사간부까지 여전히 허위보고및 축소조작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을 견제하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박씨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혐의까지 씌울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사팀이 수뇌부에 강한행 이의를 제기하게 됐고 급기야 이종왕 수사기획관의 사표 파동으로 이어진 것인데 아직 박씨를 감싸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 수뇌부가 박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도 일견 '견해차이의 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검찰 수뇌부간의 지역연고에 따른 '박씨 감싸기'의 암투가 내재해 있다는 일부 견해까지 노출되고 있는 마당이다.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까지 일종의 지역 편가르기가 있고 그게 특정인의 구속여부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건 검찰권 독립내지 정치적 중립에 앞서 청산돼야 할 통탄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점 수뇌부는 정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찌됐건 박씨의 구속은 검찰수사팀의 개가였다. 더 좁히면 이종왕 수사기획관의 사표파동이란 소신이 결국 수뇌부의 신중론을 이겨낸 것이다. 이에다 결정적 동기 부여는 바로 옷로비 특검이 했다는걸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검수사가 시작되자 배정숙씨가 최초보고 문건들을 특검에 공개했고 신동아의 로비스트인 박시언씨가 최종보고서를 폭로한 것이다. 결국 특검이 아니었으면 묻힐뻔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점 유념해서 검찰수사팀은 어떤 장애도 뿌리치고 박씨의 허위보고 축소조작사실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법정에서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