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국민연급 '직장' 편입 정부, 내년 10월부터

내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