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독도문제 적극 대응을

일본이 점점 철면피해 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시마네(島根) 현의 일부 주민들이 우리 땅 독도에 호적을 옮긴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공식 회신을 보내 왔다는 것이다. 이떻게 이런 뻔뻔스런 회신을 보낼 수 있는가. 혹시 우리의 외교정책을 얕잡아 이렇게 터무니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의 엄청난 휼계(譎計) 끝에 내뱉다시피 던지는 한마디인지 그 숨은 이면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정부가 이런 일본의 행위를 두고 그동안 취해왔던 미온적인 태도에서 한 발 나아가 명백한 불법이며 주권침해라고 논평했다. 아무리 미묘한 외교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보면 우리땅이면 됐지 하는 식으로 일관해 온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속담에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취한 행동이 마치 가랑비 같다. 틈만 있으면 넘보고 우리의 감정을 설 건드리고 지겹도록 물고 늘어진다. 독도에 호적 이전 사실만 해도 벌써 여러해 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공식 확인은 커녕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라며 막을 수 없다는 만용까지 부리고 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다는 일본의 저의가 노리는것은 너무나 뻔한 국제적인 분쟁이다.

이에비해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만을 너무 앞세워 점잖만 빼서는 곤란하다. 물론 지나친 과민반응이 되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명분쌓기와 기록의 귀재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교묘한 전략에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일본은 이미 독도 25km 인근 해역까지 광케이블을 부설해 우리 어민들이 수십억원의 어구 피해를 보았다. 그때 우리 정부가 취한 행동은 너무 초라했다.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의 성격인 중간수역으로 정한것부터가 뭔가 잘못이 있었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는 가상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는 신용하 서울대 사회대학장의 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앞으로의 행동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청산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돌입해야 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항상 차돌같이 단단하고 거침이 없어야 한다. 당연한 주장이 결코 맞대응으로 상대를 자극한다는 논리에 가려서는 안된다. 독도로 하여금 일본이 더 이상의 자극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강력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