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의 국가관은 위험한 생각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7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자금 제공자를 밝히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콜 전총리가 "위험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슈뢰더 총리는 주간 신문 '빌트 암 존탁'과의 회견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고 반문하고 콜 전총리는 모든 의혹을 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총리는 콜 전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은 콜 자신과 기민당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 전 총리가 불법 자금을 받게된 것은 너무 장기간 총리직에 머무른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리 재임기간을 8~10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모금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페터 슈트룩 사민당 사무총장은 정치자금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현행법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고 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재직 당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비밀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콜 전 총리는 당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으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 전총리는 자신의 재임중 약 150만~200만마르크(약 9억~1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기부자의 이름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