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52조 1분기 배정

정부 내년 예산계획 확정

정부는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52조4천476억원을 내년 1/4분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졸업자의 취업난과 동절기 계절적 실업 증가를 감안, 내년도 일반회계예산(86조4천740억)중 34.8%(30조1천272억원)와 특별회계(67조7천753억원)중 32.9%(22조3천204억원)를 각각 내년 1/4분기에 배정키로 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207개 주요사업 예산 18조505억원은 동절기 계절적 실업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44.4%(8조154억원)를 1분기에 집중배정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예산의 63%(5천453억원)를 비롯, 농어촌 사업비의 53%(5천521억원), 사회복지예산의 42.9%(4천653억원)가 모두 1분기에 배정됐다. SOC사업예산도 고용창출효과가 큰 공사중 장기계속사업 위주로 42%(4조9천933억원)를 조기 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은 내년 1/4분기로 제한하는 한편 조기집행 대상사업도 선별, 시행키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