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해체

◈정치개혁 해넘긴다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연내 매듭짓기 위해 3당간 합의를 토대로 재구성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못한 채 활동시한 만료로 29일 해체되고 말았다.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공동여당간 갈등이 특위활동까지 무력화시켜 결국 선거법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됐다.

특위는 활동시한 만료 나흘만인 지난 28일 재구성키로 합의된 뒤 29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추진했으나 소속 위원 24명중 10명 안팎만 참석하는 바람에 개의 정족수인 13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유회돼 버렸다.

복합선거구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자민련 측이 소선거구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여야간 협상에 반발, 전원 불참키로 한데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측 위원 다수도 이같은 분위기에 밀려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해 12월 첫 구성된 뒤 네 차례나 시한연장과 재구성을 거듭해 왔음에도 표류를 거듭했을 뿐이다.

물론 특위는 그동안 국회법과 관련해 표결실명제와 법안실명제 소위원회 속기록제 등에 합의했으며 정당법 등에선 중앙당 유급당직자수 제한, 당비납부 당원에 한해 공직후보 선거권 부여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일정수준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선거구제 문제 외에도 법인세 정치자금화, 합동연설회와 지구당 폐지문제, 인사청문회 도입방안 등을 놓고는 여야간에 팽팽히 맞섰다.

특위는 또한 기득권 유지라는 여야간 공감대 속에 정치개혁 취지를 무색케 하는 쪽으로 치닫기도 했다. 총 299명인 의원정수를 당초 100명 정도 감축시키기로 했다가 후퇴를 거듭한 끝에 급기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버렸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선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던 것도 백지화해 버렸다.

徐奉大기자